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정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층을 비롯해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이러한 문제의 유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심리적 회복과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정보와 신청 절차, 지원 대상 및 바우처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받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은 총 8회기(회당 50분 이상)로 구성되며, 정부는 최대 64만 원의 상담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며,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지원 서비스 개요
- 총 지원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연장 불가)
- 상담 횟수: 8회 (1회당 50분 이상)
- 지원 금액: 최대 64만 원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본인 부담금 면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및 필요 서류
신청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우울증, 불안증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담이 필요한 국민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각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제출 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불안증 등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제출 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사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 점수가 확인된 자
- 제출 서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제출 서류: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제출 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우선 대상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이 마음 건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증빙서류 준비: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보건소 사업담당자가 자격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 상담 예약: 서비스 제공기관에 상담을 예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및 신청 완료: 카카오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이 ID를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 및 바우처 사용 방법
지원 서비스 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바우처를 통해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상담은 1회당 최소 50분 이상으로 진행되며,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유형별 비용 및 본인 부담금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가 등 1급 자격 상담사가 진행하며, 1회당 상담 비용은 8만 원입니다.
- 2급 유형: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등의 자격 보유 상담사가 진행하며, 1회당 비용은 7만 원입니다.
- 본인 부담금 차등: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기타 대상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준수: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연장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한 내 사용이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 갱신: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류가 유효한지 검토 후 제출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납부: 본인 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전 본인 부담금 비율을 확인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센터 선택 가능: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443개 등록 상담 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 신청 후 바우처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자격 심사가 완료되는 약 1~2주가 소요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본인 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10~30%의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 바우처를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사업은 2024년에 한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상담센터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A: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등록된 443개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바우처 사용 기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니 기간 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Q: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문의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